행정소송

요양불승인처분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요양승인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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