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이행명령

admin 2024.05.28 13:16 조회 수 : 7

이혼상담YK_14.png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40대

직업: 직장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경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약 3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한 이행명령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함과 동시에
수년 전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액수를
현재 사정에 맞도록 감액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제기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양육비이행명령 -

  • 1 미지급한 양육비의 액수는 약 5,000만 원으로 확인

  •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

  • 3 경제적 사정, 건강악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 양육비변경심판청구 -

  • 1 이후 청구인의 입장이 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제기

  •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각자의 소득 파악

  • 3 사건 조기 종결을 목표로 본안 전 조정성립을 위해 노력

 

소송결과

 

의뢰인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
총액을 절반 이상 감액
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하도록 했으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조정을 성립시켜 양육비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지난 3년동안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나,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었고,
YK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